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도와준 제도, 되레 발목 잡지 않으려면

dsgvwsegfwae 발행일 : 2025-06-26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네요?”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실업급여 받았는데 갑자기 환수 통보가 왔어요…”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숨 쉴 시간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권고사직인 척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
즉, 부정수급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올바른 관계,
✔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팁,
✔ 만약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핵심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퇴직을 권유 또는 강제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
실업급여 수급 ❌ (일반적으로 불가)	실업급여 수급 ✅ 가능

💡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하지 않더라도,
퇴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강요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포함)
구직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 명확
신청 시기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문제는 ‘권고사직 위장’ 부정수급

일부 사례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와 합의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직장 내 갈등으로 본인이 먼저 그만두었음에도

퇴사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

고용센터엔 “회사가 나가라 그랬어요”라고 진술

📌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경우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

판단 요소	내용
근로자 진술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했는가? 진술 일관성은 있는가?
회사 제출 서류	권고사직 확인서, 퇴사 경위서 등 제출 여부
문자/이메일	퇴사 전후 상호 대화 기록 내용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로조건과 퇴사 사유의 정당성
제3자 진술	동료 근로자 등 증인의 진술서

📌 단순히 퇴사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썼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승인되거나 정당하진 않습니다.

🧭 부정수급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세요

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확인서’ 받아두기

→ 퇴직 당시 회사 직인 포함된 문서 확보

② 퇴사 경위서 직접 작성

→ 퇴사 배경에 회사 권유 내용이 있었음을 명확히 기록

③ 문자/이메일 캡처 보관

→ "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조직 개편상 어쩔 수 없다" 등 회사의 퇴사 유도 내용

④ 퇴사 사유 통일

→ 이력서, 고용센터 진술, 구직활동일지 등 모든 문서에 동일한 퇴사 사유 기재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권고사직 기준)

워크넷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고용센터 방문
-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서류 지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지급 개시 후 계좌로 입금

🚨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항목	내용
환수 조치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가산금 포함)
제재금 부과	지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 가능
향후 수급 제한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불가
형사처벌	공문서 위조,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 대상

💡 실업급여는 복지이자 권리이지만,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했어요. 이것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A: 아닙니다. 실질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문자나 대화 녹취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부정수급 판정이 났어요. 누구 책임이죠?
A: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를 탓할 수 없고, 환수 및 처벌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권고사직으로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회사가 ‘자발적 퇴사였다’고 신고했어요.
A: 고용센터는 근로자 진술 + 회사 진술 + 객관적 자료를 종합 판단합니다.
→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 또는 소명서 제출로 방어 가능

🌱 마무리 – 실업급여는 ‘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이직에 대해,
국가가 일시적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제도도
‘편법’으로 이용하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

📌 권고사직이라면,
📌 퇴사 경위에 정당성이 있다면,
📌 증빙자료를 갖추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단 하루의 거짓이, 수개월의 도움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